`MBC 스트레이트` 집값 폭등 부동산 3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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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집값 폭등 주범...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막 추적

 

2014년 12월 부동산 3법 통과

1. 주택법 개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간택지의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에만 적용)​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재건축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을 3년 연장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3주택까지 분양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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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동산 3법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이중 강남3구 아파트 보유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이었다. 이들 중 재건축 보유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21명으로 전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9억 1천만원 → 28억 (3배)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미래통합당 이헌승 의원 10억 8천만원 → 27억 (2.5배) 반포동 아파트

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 8억 3천만원 → 15억 (1.8배)  송파구 아파트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22억 → 45억 (2배) 반포동 아파트 (재건축으로 2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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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한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22번을 내놨으나 집값 상승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집값은 여전히 치솟는데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율 인상안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거둬들이고,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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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렵고 힘든게 부동산 문제이다. 여,야는 물론 고위 공직자 , 공무원 대부분이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의 51 : 49 싸움이기 때문에 ,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도 해당이 된다. 내 주위만 봐도 2주택 이상이 수두룩 하다.  왜 그럴까 ? 당연하다. 쉽게 돈 벌수 있고 , 위험성은 가장 적으니까 ,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 협상이 아닐까 ? 유주택자는 당연히 오르길 기다리고 , 무주택자는 떨어지길 기다리고 , 무주택자도 유주택이 되는 순간 마음은 칼날의 바람처럼 바뀐다 . 나라도 그럴꺼 같다.  수십억씩 올라가는데 ,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 그런 사람이 있다면 , 출마를 하길 바란다.

 

이번 정부가 부동산을 잘했다는 건 결코 아니다 .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로 투기를 조장한 결과가 되었다. 여기 묶인 집이 150만채 ..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들 , 실패라고 본다 .

 

부동산 대책을 내면 부동산 시장에 현실적으로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 오늘 내면 , 내일 시장에 효과가 오는것도 아닌데 , 상식적인거다 . 물론 전문성이 떨어져서 잘 모른다.

 

다만 , 패턴을 보면 , 보수정권에서는 집을 사고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아파트 가격은 다음 정권에서 올라버리고 , 진보정권에서 모든 규제를 다 해놓고 다음 정권에서 폭락해버리고 ... 

현금 없는 상태에서 집값이 오른다 해서 , 그 돈이 내것이도 아닐텐데 , 물론 타이밍 맞춰서 잘 팔면 엄청난 고소득이지만  ,,

서울 강남 4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 1억 연봉자가 평생 을 쏟아 부어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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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그런 건강한 나라가 되길 바란다.    난 양평으로 가야겠다 . 출퇴근 2시간씩 한번 해보자 .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만 22번을 내놨으나 집값 상승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며 “집값은 여전히 치솟는데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세율 인상안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거둬들이고,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이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