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있는 하루] 경제학 개론 (실전 응용) ― 코인과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생존전략

1. 서론: 미국의 부채와 패권의 피로

2025년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수경 원 규모, 연이자는 국방비를 넘어섰다.
군사력보다 강했던 달러 신뢰가 이제 비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패권국가의 쇠퇴는 군사력으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노화로 시작된다.
달러는 더 이상 절대 통화가 아니라 ‘유지 비용이 필요한 통화’가 되었다.

2. GENIUS Act ― 규제가 아니라 금융안보전

2024년 GENIUS Act는 암호화폐 규제법이 아니다.
디지털 달러 시대를 위한 ‘통화 방어 시스템 구축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등록제 및 회계감사 의무화,
  • 연준(Fed)과 재무부의 디지털 달러 발행 준비,
  • 모든 블록체인 기반 결제의 세금 추적 가능성 확보.
    겉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내면의 목적은 명확하다. 달러의 탈중앙화를 방지하고, 패권의 중심을 되찾는 것.
    즉, GENIUS Act는 ‘규제’의 옷을 입은 ‘금융안보법’이다.

3. 금리 vs 부채 ― 미국이 빠진 수학적 딜레마

금리는 부채의 그림자다.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는 잡히지만 이자 부담이 폭등하고,
금리를 내리면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며 패권 신뢰가 무너진다.
35조 달러 × 기준금리 5% = 연 1.75조 달러의 이자.
이 순간 미국은 국방보다 ‘부채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쓴다.
패권 유지가 아니라 패권 유지 비용과 싸우는 국면이다.

4. 관세의 귀환 ― 부채를 간접 상환하는 도구

2024년 이후 미국의 관세 부활은 보호무역이 아니라 재정 방어다.
관세는 인플레 억제 + 세수 확보 + 달러 약세 완충이라는 삼중 효과를 낳는다.
이것은 금리를 못 건드리는 국가가 선택한 우회적 통화정책이다.
이때 시장은 새로운 기준점을 찾기 시작한다.
대체 신뢰 모델 — 스테이블코인.

5 스테이블코인 ― 국가가 약해질 때 시장이 만든 신뢰 백업

USDT, USDC의 팽창은 기술 때문이 아니라 신뢰 불안 때문이다.
달러가 흔들릴수록 시장은 ‘민간 발행 디지털 달러’를 선택한다.
역사적으로도 화폐 불안 시 민간 통화는 등장한다.
다만 이제 발행 주체가 은행이 아니라 블록체인일 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실패의 산물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신뢰의 자기면역이다.

  1. 결론 ―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알고리즘의 시대가 온다

GENIUS Act는 국가가 신뢰를 되찾으려는 마지막 방파제다.
하지만 법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이 국가 밖의 신뢰를 실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패권은 통화 발행력이 아니라 신뢰 독점으로 유지된다.
그 독점이 흔들리는 지금, 통화정책과 알고리즘은 정면충돌하고 있다.

달러는 여전히 패권이지만, 세상은 이미 ‘달러를 닮은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은 통화의 대체가 아니라 — 신뢰 모델의 대체다.